낙동강수계 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소개 (환경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로 제약을 받는 주민 또는 지역에 소득증대, 복지증진, 오염물질 정화 사업 등을 지원하는 현금 또는 현물 지원 유형의 서비스입니다.

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서비스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지원유형 현금||현물
서비스명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서비스목적 상수원관리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로 제약을 받는 주민 또는 지역에 소득증대, 복지증진, 오염물질 정화 사업 등을 지원
신청기한 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내 제출
지원대상
  • 상수원관리지역 및 댐주변지역에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마을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등
  • 댐건설 전부터 댐 주변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실거주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
지원내용
  • (간접지원) 소득증대, 복지증진사업, 육영, 오염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
신청방법
  • (간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마을회의)에서 사업 선정
  • (직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구비서류 문의처에 문의
접수기관명 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유역계획과
문의처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055-211-178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문의처에 문의
소관기관명 환경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신청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되는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과 댐 주변지역에 속한 주민들이나 지역에서 소득증대, 복지증진, 오염물질 정화 사업 등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려면 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 내에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상수원관리지역과 댐 주변지역에 속한 주민들이나 마을 중에서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거나 마을입니다.

대상자로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토지 등을 소유한 주민(실거주자)이거나 해당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들입니다.

또한,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 군,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이거나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에도 해당합니다.

댐 건설 이전부터 댐 주변지역의 관할 시, 군,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실거주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도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마을 단위로 소득증대, 복지증진사업, 육영, 오염정화사업 등을 간접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가구 별로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직접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 군, 구 또는 읍면동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마을회의)에서 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와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 군, 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직접지원사업비를 신청하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구비서류와 문의처,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문의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055-211-1786)로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온라인신청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