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은 현물 지원유형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소득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보상을 통해 주민들을 보다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며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 및 신청 방법은 해당 지자체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 지원유형 | 현물 |
| 서비스명 |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
| 서비스목적 |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행사제한 및 소득 불균형을 직‧간접적으로 보상 |
| 신청기한 | 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 |
| 지원대상 |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
| 선정기준 |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
| 지원내용 |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
| 신청방법 | 각 지자체 지역 통반장, 이장 |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 문의처 | 환경부 물이용기획과/044-201-7123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환경부 |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행사제한 및 소득 불균형을 보상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에서 선정됩니다.
지원 내용은 소득 증대 사업(농기계, 농자재 구입, 비료 구입 등), 복지 증진 사업(생필품 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 사업(장학 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해당 지자체의 지역 통반장이나 이장을 통해 접수되며, 구비서류는 해당 지자체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환경부 물이용기획과로 하시면 되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도 제공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