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와 임대료 지원을 통한 쏙 구제 장비 이용 가능 (해양수산부)


쏙 구제에 필요한 모래 살포, 경운기 등의 장비 구매 및 임대를 지원하는 현물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업자들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거나 임대할 때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기한은 사업자 모집 공고를 참고해주세요.

쏙 구제 장비 구매 및 임대료 지원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쏙 구제 장비 구매 및 임대료 지원
서비스목적 쏙 구제에 필요한 모래 살포, 경운기 등 장비 구매 및 임대
신청기한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지원대상
  • 쏙이 발생하여 경운 등의 유해생물(쏙) 구제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 등
선정기준
  • 공통요건 : 쏙 구제를 해야 하는 어업 경영체, 수협, 어촌계, 지자체 등
  •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지원할 경우 「농어업경영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지원제한 기준(공통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거짓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제한
지원내용
  • 쏙 구제에 필요한 직·간접 방법(모래살포, 경운 등)이나 기타 장비구매비 및 임대 등 사업 지원
신청방법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는 직접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2월 28일까지)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구비서류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접수기관명 해양수산부
문의처
  • 충청남도 수산자원과/041-635-4137
  • 인천광역시 수산과/032-440-4873
  • 전라남도 수산자원과/061-286-693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쏙 구제 장비 구매 및 임대료 지원 신청

해당 서비스는 쏙이 발생한 어업인이나 생산자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쏙 구제에 필요한 모래 살포, 경운기 등의 장비 구매와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쏙이 발생하는 어업 경영체, 수협, 어촌계, 지자체 등이며, 사업계획이 명확하거나 자금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영어 조합법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경영정보 등록이 필요하며, 해당 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자에게 지원되게 됩니다.

공통 지원 제한 기준으로는 사업 포기나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이 제한되며, 불법 약품 사용이 적발된 자에 대해서도 사업지원이 제한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쏙 구제에 필요한 다양한 방법과 장비 구매 비용 및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단, 종묘 구매나 입식 등에 드는 경비는 제외되며, 인근 어장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부적인 구제 방법은 국립수산과학원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은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접수해야 합니다. 시·군·구는 직접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에 제출하며, 이후 시·도는 사업 대상자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를 제출합니다.

해당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해양수산부이며,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업자 모집 공고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문의처는 충청남도 수산자원과, 인천광역시 수산과,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의 연락처가 제공되고 있으며, 신청은 온라인신청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지원사업으로, 해당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기사입니다.

쏙 구제 장비 구매 및 임대료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