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한 소개와 가이드입니다. (보건복지부)

• (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
•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 (기본 자격)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 (취업자 기준)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1개월 간 가입 자격 유지),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직전 1개월 간 가입 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③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원 이상)
  *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 (소득·재산 기준)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①+② 모두 적용)
  ①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②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 (가구원)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일부 비동거 가족*
  *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앵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 동안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2단계]

• 모형4(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 제출방법
  –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순천곡성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대구달서지사, 경기안양지사, 경기용인서부지사, 전북 익산지사)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민원여기요> 개인민원> 보험급여> 상병수당 신청)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1.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 계획서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모형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및 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1.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의료이용 증비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근로중단 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제출서류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