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은 석탄 탄광의 폐광 또는 생산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에 최초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매분기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까지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재해위로금은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이직근로자와 광업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서비스명 |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
| 서비스목적 | 석탄 탄광의 폐광 또는 생산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 |
| 신청기한 |
–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
| 지원대상 |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내용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
| 신청방법 |
– 신청방식 : 방문, 우편 –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 선정작업 및 현지 실사 → 서비스 실시 |
| 구비서류 |
– 폐광대책비지급신청서(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광업권등의소멸등록등본, 광산보안도제출확인서, 갱내실측도제출확인서, 채광계획인가서 또는 인가필증, 이직근로자명부, 폐광대책비지급신청내역,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명세서, 근로자별 의료보험, 국민연금 취득 및 상실확인서,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이전확인서, 산림훼손복구비예치금증서사본) –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신청서(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분기별개소별 석탄생산량 및 감축실적, 광물생산보고서, 근로자별 감축지원금 산출명세서) – 자녀학자금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1통, 학자금 납입 영수증 – 재해위로금 : 신청서, 인감증명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민사소송포기서 |
| 접수기관명 | 한국광해관리공단 |
| 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신청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인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석탄 탄광의 폐광 또는 생산감축으로 인해 이직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공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폐광 및 감축지원금과 자녀학자금은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 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해위로금의 경우에는 장애 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대책비는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되어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광업자대책비는 광업권 등의 소멸 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신청 및 접수 → 선정작업 및 현지 실사 → 서비스 실시의 절차를 따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폐광 대책비 지급신청서와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는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광업권 등의 소멸 등록 등본, 광산보안도 제출 확인서, 갱내실 측도 제출 확인서, 채광계획 인가서 또는 인가 필증, 이직근로자 명부, 폐광 대책비 지급신청 내역,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명세서, 근로자별 의료보험, 국민연금 취득 및 상실 확인서,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 이전 확인서, 산림훼손 복구비 예치금증서 사본 등이 포함됩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제공되는 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 전화번호: 033-736-5740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산업통상자원부